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3
산업·기업
윤종오|진보당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5인)
#불법하도급#건설 안전#근로자 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설 노동자와 하청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건설 노동자와 하청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불법하도급 처벌이 약한데, 앞으로는 처벌을 훨씬 강하게 하고 징벌적 배상금도 물려요.
현재는 불법하도급 처벌이 약한데, 앞으로는 처벌을 훨씬 강하게 하고 징벌적 배상금도 물려요.
💡
왜 알아야 하나?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가 줄어들고 노동자의 임금 체불과 착취를 막을 수 있어요.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가 줄어들고 노동자의 임금 체불과 착취를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건설업체의 비용 부담이 늘면서 소규모 건설사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건설업체의 비용 부담이 늘면서 소규모 건설사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