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3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3
전현희|더불어민주당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등 11인)
#사법행정위원회#재판독립#판사회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사법행정 권한을 대법원장 중심에서 벗어나 사법행정위원회로 분산시키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13인 위원회를 설치하며, 외부 인사 중심으로 운영하고 위원장 임명 방식을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독립성·공정성 강화와 민주적 정당성 증가, 외부 감찰관 도입으로 감사의 객관성이 높아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13인 위원회를 설치하며, 외부 인사 중심으로 운영하고 위원장 임명 방식을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독립성·공정성 강화와 민주적 정당성 증가, 외부 감찰관 도입으로 감사의 객관성이 높아진다.
의안번호: 2214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