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3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3
법무·사법
전현희|더불어민주당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등 11인)
#사법독립#권력분산#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판사와 법원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
판사와 법원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
📌
뭐가 달라지나?
대법원장이 혼자 결정하던 인사·예산이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가 함께 결정하게 돼요
대법원장이 혼자 결정하던 인사·예산이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가 함께 결정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법원이 더 투명하고 공정해져서 판결을 더 믿을 수 있게 돼요
법원이 더 투명하고 공정해져서 판결을 더 믿을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위원회 운영이 효율적일지, 판사와 외부 인사 간 갈등은 없을지 지켜봐야 해요
위원회 운영이 효율적일지, 판사와 외부 인사 간 갈등은 없을지 지켜봐야 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