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3
고용·노동
윤종오|진보당
건설안전특별법안(윤종오의원 등 14인)
#건설안전#근로자보호#규제강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설현장 노동자, 건설회사,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건설현장 노동자, 건설회사,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일반 산업안전법으로 규제하는데, 이제는 건설 특화 안전법으로 각 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제해요.
지금은 일반 산업안전법으로 규제하는데, 이제는 건설 특화 안전법으로 각 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해마다 건설 사망사고 240명, 부상자 6,000명이 넘는데 이 법으로 그 숫자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해마다 건설 사망사고 240명, 부상자 6,000명이 넘는데 이 법으로 그 숫자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안전 비용 증가로 건설비가 올라가고 공사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며, 비용 분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요.
안전 비용 증가로 건설비가 올라가고 공사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며, 비용 분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