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3
2
위원회 심사
2026-02-26
3
체계자구 심사
2026-03-11
4
본회의 심의
2026-03-31
5
정부이송
2026-04-17
6
공포
정부이송처리의안
제안일: 2025-12-03
사회복지·연금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2인)
#예술인복지#공제사업#복지금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예술인이 영향을 받아요.
예술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복지금고 운영 규정이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구체적인 운영 기준이 생겨요.
현재는 복지금고 운영 규정이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구체적인 운영 기준이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예술인의 복지 제공이 더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요.
예술인의 복지 제공이 더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요.
⚠️
우려할 점은?
공제사업 운영이 부실해지거나 자금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공제사업 운영이 부실해지거나 자금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