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3
윤준병|더불어민주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공정거래#자진신고감면배제#시장지배력남용방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담합 주도자이거나 시장지위가 가장 높은 자의 자진신고 감면을 배제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44조제1항 단서 신설로, 담합 주도자나 시장지위 1위자의 자진신고 감면을 제외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형 사업자의 자진신고 남용을 억제하고 경쟁의 공정성을 회복하며, 소규모 사업자 보호에 기여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44조제1항 단서 신설로, 담합 주도자나 시장지위 1위자의 자진신고 감면을 제외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형 사업자의 자진신고 남용을 억제하고 경쟁의 공정성을 회복하며, 소규모 사업자 보호에 기여한다.
의안번호: 2214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