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3
산업·기업
윤준병|더불어민주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공정거래#담합규제#중소기업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시장 지배적 지위의 대기업과 중소 경쟁사가 영향받아요.
시장 지배적 지위의 대기업과 중소 경쟁사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담합 신고하면 모두 벌금 감면을 받아요. 앞으로는 담합을 주도한 큰 회사는 감면 혜택을 못 받게 돼요.
현재는 담합 신고하면 모두 벌금 감면을 받아요. 앞으로는 담합을 주도한 큰 회사는 감면 혜택을 못 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큰 회사가 담합으로 중소 경쟁사를 부당하게 시장에서 몰아낼 수 없도록 막아 공정한 경쟁을 지킬 수 있어요.
큰 회사가 담합으로 중소 경쟁사를 부당하게 시장에서 몰아낼 수 없도록 막아 공정한 경쟁을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자진신고가 줄어들어 담합 적발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어요.
자진신고가 줄어들어 담합 적발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