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2
윤종오|진보당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4인)
#총공사금액#퇴직공제부금#건설노동자노후보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총공사금액으로 퇴직공제부금 가입 여부를 판단해 분리발주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다.
✅ 바뀌는 내용은 총공사금액 기준으로 가입대상을 판단하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후보장 강화와 차별 해소이지만 중소기업 부담과 행정비용 증가도 우려된다.
✅ 바뀌는 내용은 총공사금액 기준으로 가입대상을 판단하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후보장 강화와 차별 해소이지만 중소기업 부담과 행정비용 증가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4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