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2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사립학교사무직평등#교육형평성#보수복무동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국립·공립과 동등한 보수와 복무를 보장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70조의2 신설로 사무직원 임면·보수·복무를 공적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민 체감으로 교육서비스의 안정성과 형평성이 향상되나 재정 부담과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70조의2 신설로 사무직원 임면·보수·복무를 공적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민 체감으로 교육서비스의 안정성과 형평성이 향상되나 재정 부담과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14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