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2
법무·사법
장경태|더불어민주당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0인)
#계엄권 제약#기본권 보호#국가비상사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모든 국민이 비상계엄 상황에서 기본적인 인권을 지킬 수 있어요.
모든 국민이 비상계엄 상황에서 기본적인 인권을 지킬 수 있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계엄 중 대통령과 군부가 매우 광범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생명권·고문금지 같은 기본 인권은 절대 침해될 수 없도록 법으로 명시해요.
현재는 계엄 중 대통령과 군부가 매우 광범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생명권·고문금지 같은 기본 인권은 절대 침해될 수 없도록 법으로 명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2024년 12월 국가 비상계엄 때 국회의원이 국회에 못 들어가고 군인이 국회 진입했어요. 이런 상황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어요.
2024년 12월 국가 비상계엄 때 국회의원이 국회에 못 들어가고 군인이 국회 진입했어요. 이런 상황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계엄 같은 극한 상황에서 이 규칙이 실제로 지켜질 수 있을지, '부당하게'라는 표현이 충분히 명확한지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계엄 같은 극한 상황에서 이 규칙이 실제로 지켜질 수 있을지, '부당하게'라는 표현이 충분히 명확한지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