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2
장경태|더불어민주당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0인)
#계엄법개정#국회권한강화#기본권보호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계엄 과정의 합법성 검증과 국민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는 계엄법 일부개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회 출입·회의 방해 금지 강화, 구금 의원 본회의 출석 보장 등으로 절차와 권리를 보완하고, 제9조의 제5항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절차의 투명성과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지만, 시행 시 해석 차이와 실제 우려는 여전하다.
계엄 과정의 합법성 검증과 국민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는 계엄법 일부개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회 출입·회의 방해 금지 강화, 구금 의원 본회의 출석 보장 등으로 절차와 권리를 보완하고, 제9조의 제5항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절차의 투명성과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지만, 시행 시 해석 차이와 실제 우려는 여전하다.
의안번호: 2214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