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2
산업·기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건축물 등의 위생관리에 관한 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
#건물청소#허가제#근로자처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물청소업체와 그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건물청소업체와 그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신고만 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고 전문가 자격증이 필요해요.
현재는 신고만 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고 전문가 자격증이 필요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건물청소가 더 전문적으로 되면 감염병 예방이 잘되고,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할 수 있어요.
건물청소가 더 전문적으로 되면 감염병 예방이 잘되고,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청소비용이 올라갈 수 있고, 작은 청소업체들이 문을 닫을 가능성이 있어요.
청소비용이 올라갈 수 있고, 작은 청소업체들이 문을 닫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