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2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21인)
#독립기념관#분원설치#근현대사교육
AI 요약
- • ✅ 이 법의 핵심은? 독립기념관 분원을 설치해 지역별 근현대사 교육과 자료 보존을 확장한다.
-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법에 천안 외 분원 설치를 허용하는 근거를 추가한다.
-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사회 참여 확대와 교육 접근성 증가를 기대하지만 예산과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14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