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2
권향엽|더불어민주당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9인)
#위헌명령거부#헌법교육의무#제66조의2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이 법의 핵심은 상관의 위헌·위법 명령 시 공무원이 이를 거부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새로운 제66조의2 신설로 위헌·위법 명령 거부 근거를 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헌법교육 의무를 부과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무원의 합헌 판단 강화로 자율성과 책임감이 높아지나, 교육 부담 증가와 실행 시 해석 다툼이 생길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새로운 제66조의2 신설로 위헌·위법 명령 거부 근거를 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헌법교육 의무를 부과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무원의 합헌 판단 강화로 자율성과 책임감이 높아지나, 교육 부담 증가와 실행 시 해석 다툼이 생길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14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