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2
행정·지방자치
박정현|더불어민주당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0인)
#공무원#헌법#징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일하는 모든 공무원들이요.
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일하는 모든 공무원들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무원이 헌법을 무시하는 행동을 해도 징계 규정이 불명확했어요. 앞으로는 헌법을 파괴하거나 그런 행동을 홍보하면 명확히 징계를 받아요.
현재는 공무원이 헌법을 무시하는 행동을 해도 징계 규정이 불명확했어요. 앞으로는 헌법을 파괴하거나 그런 행동을 홍보하면 명확히 징계를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공무원이 헌법을 어기면 징계를 받게 되어, 나라의 법치주의가 더 강해져요. 공무원들이 법을 더 잘 지켜야 한다는 뜻이에요.
공무원이 헌법을 어기면 징계를 받게 되어, 나라의 법치주의가 더 강해져요. 공무원들이 법을 더 잘 지켜야 한다는 뜻이에요.
⚠️
우려할 점은?
어떤 행동이 헌법을 파괴하는 건지 기준이 불명확할 수 있어요.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가 제약될 수 있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어요.
어떤 행동이 헌법을 파괴하는 건지 기준이 불명확할 수 있어요.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가 제약될 수 있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