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1
신장식|조국혁신당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1인)
#외부감사#자산총액300억원#1년주기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외부 회계감사를 자산총액 300억원 이상 조합에 적용하고 주기를 1년으로 단축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자산총액 300억원 이상 조합에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외부감사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조합의 건전성 증가와 회계부정 조기발견 가능성 개선, 신뢰도 상승이 기대되나 운영비용 증가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자산총액 300억원 이상 조합에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외부감사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조합의 건전성 증가와 회계부정 조기발견 가능성 개선, 신뢰도 상승이 기대되나 운영비용 증가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14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