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1
교통·물류
김성원|국민의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모범택시#경광등#교통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모범택시 운전자와 밤 늦게 택시를 타는 승객들이 영향을 받아요
모범택시 운전자와 밤 늦게 택시를 타는 승객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모범택시가 경광등을 못 쓰지만, 앞으로는 법 개정으로 쓸 수 있게 돼요
현재는 모범택시가 경광등을 못 쓰지만, 앞으로는 법 개정으로 쓸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밤 늦은 시간 택시 안전이 높아지고, 다른 차들이 모범택시를 더 쉽게 인식해서 사고를 줄일 수 있어요
밤 늦은 시간 택시 안전이 높아지고, 다른 차들이 모범택시를 더 쉽게 인식해서 사고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일부 운전자가 경광등을 남용하거나, 모범택시가 아닌 일반택시와의 차별이 생길 수 있어요
일부 운전자가 경광등을 남용하거나, 모범택시가 아닌 일반택시와의 차별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