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11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낙하산인사#임원자격#방송중립성
의안번호: 221145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7-11
국가사이버안보법안
#사이버보안#해킹대응#국가안보
의안번호: 221145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11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KBS#방송임원#중립성
의안번호: 221144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1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중지#건강보험#여성권리
의안번호: 2211448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년후견#공직선거#법률 정비
의안번호: 221144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7-11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사 기관 감시#제품 안전성#거짓 합격증 처벌
의안번호: 221144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7-1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보호#심리치유#학교안전
의안번호: 2211445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1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콘텐츠보호#불법사이트차단
의안번호: 2211444
철회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1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투자#주택 규제#부동산 가격
의안번호: 221144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7-1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국립묘지#보훈
의안번호: 221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