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8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5인)
#출입국관리#전세보증금#악성임대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고액 상습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에 출국금지 근거를 마련해 구상채권 회수와 보증제도 실효성을 높인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4조 제1항 제7호 신설로 악성 임대인에 출국금지 명령이 가능해져 제도 재정과 실효가 개선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회수율 상승 및 제도 실효성 강화가 기대되나 임차인 권리와 행정절차 관리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고액 상습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에 출국금지 근거를 마련해 구상채권 회수와 보증제도 실효성을 높인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4조 제1항 제7호 신설로 악성 임대인에 출국금지 명령이 가능해져 제도 재정과 실효가 개선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회수율 상승 및 제도 실효성 강화가 기대되나 임차인 권리와 행정절차 관리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14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