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8
주택·임대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5인)
#악성임대인#전세보증금#출국금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과 보증금을 떼인 세입자가 영향을 받아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과 보증금을 떼인 세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증금을 안 갚아도 해외로 떠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고액·상습 임대인은 출국이 금지돼요.
현재는 보증금을 안 갚아도 해외로 떠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고액·상습 임대인은 출국이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집주인이 돈 못 갚고 해외 도피하는 걸 막아서, 세입자 보증금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집주인이 돈 못 갚고 해외 도피하는 걸 막아서, 세입자 보증금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출국금지 기준이 모호하면 선의의 임대인도 억울하게 제재받을 수 있어요.
출국금지 기준이 모호하면 선의의 임대인도 억울하게 제재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