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8
고용·노동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
#정보통신공사#산업안전#영업정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업재해를 낸 정보통신공사 업체와 해당 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영향받아요.
산업재해를 낸 정보통신공사 업체와 해당 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고용노동부가 영업정지를 요청해도 처분 근거가 불명확했는데, 앞으로는 법에 명시돼 처분이 확실해져요.
현재는 고용노동부가 영업정지를 요청해도 처분 근거가 불명확했는데, 앞으로는 법에 명시돼 처분이 확실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안전 사고를 낸 공사 업체가 처벌 없이 계속 영업하는 일이 줄어들어요.
안전 사고를 낸 공사 업체가 처벌 없이 계속 영업하는 일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처분 기준이 여전히 행정기관 재량에 달려 있어 일관성 없이 적용될 수 있어요.
처분 기준이 여전히 행정기관 재량에 달려 있어 일관성 없이 적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