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8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
#정보통신공사업법#산업안전보건법#행정처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고용노동부의 영업정지·등록취소 요청 근거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명확히 반영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 근거의 처분 요청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적용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성 강화와 일관성 증대이지만, 시행의 과도성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 근거의 처분 요청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적용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성 강화와 일관성 증대이지만, 시행의 과도성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14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