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1
2
본회의 심의
2025-12-02
3
정부이송
2025-12-12
4
공포
2025-12-23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12-01
행정·지방자치
기획재정위원장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국유재산#사용료감면#존속기한연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소년보호협회, 지역자활센터, 문화유산 관리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소년보호협회, 지역자활센터, 문화유산 관리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올해 말 끝날 예정이던 국유재산 사용료 할인 혜택이 최대 2033년까지 계속 이어져요.
올해 말 끝날 예정이던 국유재산 사용료 할인 혜택이 최대 2033년까지 계속 이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저소득층 자활을 돕는 센터와 문화재 관리 단체가 땅·건물을 싸게 계속 쓸 수 있어요.
저소득층 자활을 돕는 센터와 문화재 관리 단체가 땅·건물을 싸게 계속 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대기업 입주가 많은 경제자유구역 기업도 혜택을 받아, 세금 감면이 불공평하게 쏠릴 수 있어요.
대기업 입주가 많은 경제자유구역 기업도 혜택을 받아, 세금 감면이 불공평하게 쏠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