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8
서삼석|더불어민주당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3인)
#전력망#주민수용성#지방의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전력망 사업의 실시계획 수립 전에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전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수립·승인 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며, 지연과 갈등을 줄이고 주민수용성을 높인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회적 갈등 감소와 주민수용성 증가이며, 동시에 절차 지연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전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수립·승인 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며, 지연과 갈등을 줄이고 주민수용성을 높인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회적 갈등 감소와 주민수용성 증가이며, 동시에 절차 지연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4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