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8
윤재옥|국민의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공공주택#소음기준#주택법령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공주택사업에 주택법령의 소음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공공주택사업에 한해 외부소음 기준을 주택법령으로 통일합니다.
✅ 형평성 향상과 신속한 주택공급이 기대되지만 품질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공공주택사업에 한해 외부소음 기준을 주택법령으로 통일합니다.
✅ 형평성 향상과 신속한 주택공급이 기대되지만 품질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안번호: 2214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