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8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
#국가유산수리#영업정지처분#산업안전보건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따른 영업정지·등록취소 처분 근거를 신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근거 부재이고, 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영업정지·등록취소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공 안전과 문화재 보존이 강화되고, 위반 시 행정처분의 신속성이 높아지지만 운영 부담과 남용 위험도 늘어난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따른 영업정지·등록취소 처분 근거를 신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근거 부재이고, 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영업정지·등록취소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공 안전과 문화재 보존이 강화되고, 위반 시 행정처분의 신속성이 높아지지만 운영 부담과 남용 위험도 늘어난다.
의안번호: 2214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