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8
주택·임대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6인)
#전세보증금#악성임대인#출국금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과, 보증금을 떼인 세입자가 영향을 받아요.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과, 보증금을 떼인 세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증금을 안 갚아도 해외로 도망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고액·상습 임대인에게 출국금지를 내릴 수 있어요.
현재는 보증금을 안 갚아도 해외로 도망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고액·상습 임대인에게 출국금지를 내릴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악성 임대인이 재산을 숨기거나 해외로 도주하기 전에 막을 수 있어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악성 임대인이 재산을 숨기거나 해외로 도주하기 전에 막을 수 있어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출국금지 기준이 불명확하면 선의의 임대인도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출국금지 기준이 불명확하면 선의의 임대인도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