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8
교육
김용태|국민의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0인)
#방과후학교#정치적중립#강사계약해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방과후학교나 민주시민교육에서 가르치는 외부 강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방과후학교나 민주시민교육에서 가르치는 외부 강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불명확했는데, 앞으로는 위반하면 강사 계약이 바로 해지돼요.
현재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불명확했는데, 앞으로는 위반하면 강사 계약이 바로 해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아이가 학교에서 특정 정치 편향 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내 아이가 학교에서 특정 정치 편향 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정치적 중립" 기준이 모호해서 특정 성향의 강사를 부당하게 해고하는 데 악용될 수 있어요.
"정치적 중립" 기준이 모호해서 특정 성향의 강사를 부당하게 해고하는 데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