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8
김용태|국민의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0인)
#정치중립#강사규정#교육정책
AI 요약
✅ 핵심은 강사 등에게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계약 해지를 가능하게 하는 점이다.
✅ 현행은 규정을 강사에 대한 정치적 중립 의무로 확정하고 위반 시 계약 해지 등 제재를 명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중립성 강화와 신뢰 증가이지만 행정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 현행은 규정을 강사에 대한 정치적 중립 의무로 확정하고 위반 시 계약 해지 등 제재를 명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중립성 강화와 신뢰 증가이지만 행정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4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