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28
이연희의원 등 21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격유지검사#사전통지#고령운수종사자안전
의안번호: 2208569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2-28
윤준병의원 등 10인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명조끼의무#해양안전#안전규정강화
의안번호: 220856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28
허성무의원 등 12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방위산업#우주항공
의안번호: 220856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28
김선교의원 등 13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럼피스킨병#제2종가축전염병#가축전염병예방법
의안번호: 2208566
공포
제안일: 2025-02-28
한지아의원 등 13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의무기록연계#호스피스정보시스템#중앙센터위탁
의안번호: 220856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27
이수진의원 등 10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죄#외환죄#모의참여
의안번호: 220856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27
윤호중의원 등 10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국가재정법개정
의안번호: 220856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27
윤호중의원 등 19인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사회연대경제#협동조합#지역발전
의안번호: 220856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27
이만희의원 등 11인
농어촌 빈집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빈집정비#농촌특별법#빈집우선정비구역
의안번호: 220856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27
이정문의원 등 11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부과#장애인전용주차구역#부정표지사용방지
의안번호: 2208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