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11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카드 수수료#주유소#영세 가맹점
의안번호: 221143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10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에너지효율#취약계층
의안번호: 2211430
위원회 심사진보당
제안일: 2025-07-1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버스#지입제#차주권리
의안번호: 221142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7-10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 공무집행방해#감형 제한#경찰관 보호
의안번호: 221142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7-1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관 보호#음주 감경 배제#소방활동 방해
의안번호: 2211427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보상금#후손
의안번호: 221142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10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발전#시민참여#공론화
의안번호: 2211425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10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쌀값 안정#농민 소득보전#식량안보
의안번호: 2211424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07-10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검찰권 남용#진상조사위원회#피해자 명예회복
의안번호: 221142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10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공인중개사#임대차계약
의안번호: 221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