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8
조계원|더불어민주당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2인)
#피해자보호#통지의무#안전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범죄피해자에게 사건 전개 주요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지해 알 권리와 안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 피의자 구속·석방, 공소제기 여부 등 중요 변동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의무 통지합니다.
✅ 피해자 안전 강화와 2차 피해 감소가 기대되나 행정 부담과 정보 관리 위험도 커집니다.
✅ 피의자 구속·석방, 공소제기 여부 등 중요 변동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의무 통지합니다.
✅ 피해자 안전 강화와 2차 피해 감소가 기대되나 행정 부담과 정보 관리 위험도 커집니다.
의안번호: 2214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