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8
여성·가족·아동
조계원|더불어민주당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0인)
#성희롱#공공기관#직권조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기관에서 성희롱 피해를 입은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공공기관에서 성희롱 피해를 입은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피해자가 특정돼야 조사가 시작되는데, 앞으로는 기관이 인지만 해도 바로 조사할 수 있어요.
현재는 피해자가 특정돼야 조사가 시작되는데, 앞으로는 기관이 인지만 해도 바로 조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아도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묻히지 않고 처리될 수 있어요.
피해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아도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묻히지 않고 처리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익명 신고 남용으로 무고 피해가 생길 수 있어요.
익명 신고 남용으로 무고 피해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