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8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0인)
#양도제한조건부주식#주주총회특별결의#공시등기투명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양도제한조건부주식 부여를 특별결의로 의무화하고 한도와 열람·등기를 도입하는 제도 개선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과 최대 한도 설정, 특정인 배정 제한, 계약서 열람 공시, 등기 반영이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주주 사익편취 억제와 주주가치 보호가 기대되나 경영유연성 저하 등 부작용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과 최대 한도 설정, 특정인 배정 제한, 계약서 열람 공시, 등기 반영이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주주 사익편취 억제와 주주가치 보호가 기대되나 경영유연성 저하 등 부작용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4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