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8
산업·기업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0인)
#양도제한조건부주식#주주총회#임원보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상장 회사 임원·직원과 그 회사 주식을 가진 일반 주주들이 영향받아요.
상장 회사 임원·직원과 그 회사 주식을 가진 일반 주주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회사가 조건부 주식을 규정 없이 자유롭게 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주주총회 특별 의결과 공시가 필요해요.
현재는 회사가 조건부 주식을 규정 없이 자유롭게 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주주총회 특별 의결과 공시가 필요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대주주가 임원에게 몰래 주식을 퍼줘 회사 재산을 빼돌리는 걸 주주들이 감시하고 막을 수 있어요.
대주주가 임원에게 몰래 주식을 퍼줘 회사 재산을 빼돌리는 걸 주주들이 감시하고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규제가 복잡해지면 정당한 성과 보상 제도 도입이 까다로워질 수 있어요.
규제가 복잡해지면 정당한 성과 보상 제도 도입이 까다로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