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8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8인)
#주민참여#입지선정위원회#설명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주민 대표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직접 선출하고 설명회 의무를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입지선정위원회 주민 대표를 주민 총회를 통해 선출하고, 읍·면·동 단위 설명회를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수용성이 높아져 갈등이 감소하나, 선거 비용과 지역 정치화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주민 대표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직접 선출하고 설명회 의무를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입지선정위원회 주민 대표를 주민 총회를 통해 선출하고, 읍·면·동 단위 설명회를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수용성이 높아져 갈등이 감소하나, 선거 비용과 지역 정치화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4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