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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거창·산청·함양 사건 관련자와 유족에게 국가배상과 건강·생계 지원을 제공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위원회 설치로 배상금 산정 방식이 확정되고, 의료·생계지원 및 신청·처리 기한이 구체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넘어 사회통합과 민주발전에 기여하고 트라우마 치유를 통한 재활과 신뢰회복 효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