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8
법무·사법
민홍철|더불어민주당
거창ㆍ산청ㆍ함양 사건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민홍철의원 등 11인)
#거창사건#국가배상#민간인희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1951년 거창·산청·함양 사건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의 유족과 생존 피해자가 영향받아요.
1951년 거창·산청·함양 사건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의 유족과 생존 피해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명예회복만 됐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배상금·의료비·생활지원금을 직접 지급해줘요.
현재는 명예회복만 됐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배상금·의료비·생활지원금을 직접 지급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70년 넘게 기다려온 유족들이 국가의 잘못을 인정받고 실질적인 금전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70년 넘게 기다려온 유족들이 국가의 잘못을 인정받고 실질적인 금전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허위 신청으로 배상금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어요.
허위 신청으로 배상금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