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8
이광희|더불어민주당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2인)
#책임명시#행정권한위임#수임수탁책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행정권한 위임 시 책임을 명시해 국민 신뢰를 높이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35조의2 신설로 행정기관과 수임·수탁기관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책임 소재가 분명해져 피해 구제와 신뢰가 강화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35조의2 신설로 행정기관과 수임·수탁기관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책임 소재가 분명해져 피해 구제와 신뢰가 강화된다.
의안번호: 2214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