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8
구자근|국민의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0인)
#지방대학#기업연구협력#지역균형인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방대학과 기업의 연구 협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협력기업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6조 제5항 신설로 국가·지자체가 인적·물적 지원을 협력기업에 직접 제공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대학의 실무학습 강화와 지역일자리 창출 등의 긍정 효과가 기대되나, 공정성·투명성·재정 부담 우려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6조 제5항 신설로 국가·지자체가 인적·물적 지원을 협력기업에 직접 제공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대학의 실무학습 강화와 지역일자리 창출 등의 긍정 효과가 기대되나, 공정성·투명성·재정 부담 우려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4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