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8
법무·사법
유동수|더불어민주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0인)
#감치#법정질서#신원확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법원에서 감치 명령을 받은 사람과 법정 질서를 지켜야 하는 모든 시민이 영향받아요.
법원에서 감치 명령을 받은 사람과 법정 질서를 지켜야 하는 모든 시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 수용이 거부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외모·체격만으로도 즉시 구금할 수 있어요.
현재는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 수용이 거부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외모·체격만으로도 즉시 구금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법정에서 이름을 숨겨 처벌을 피하는 꼼수가 더 이상 통하지 않아요.
법정에서 이름을 숨겨 처벌을 피하는 꼼수가 더 이상 통하지 않아요.
⚠️
우려할 점은?
신원 확인 전에 가두다 보면 억울하게 엉뚱한 사람이 갇힐 위험이 있어요.
신원 확인 전에 가두다 보면 억울하게 엉뚱한 사람이 갇힐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