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8
유동수|더불어민주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0인)
#감치제도#신원확인#지문확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감치대상자의 성명 불명으로 인한 수용 지연을 줄이려 현장에서 신체특성으로 특정하고, 이후 지문조회로 신분확인을 보장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6조의3 신설로 현장 구속 시 신원확인 절차를 보완해 법정질서를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다만 신체특성 기반 특정은 오인 위험이 있어 지문확인으로 보완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6조의3 신설로 현장 구속 시 신원확인 절차를 보완해 법정질서를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다만 신체특성 기반 특정은 오인 위험이 있어 지문확인으로 보완한다.
의안번호: 2214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