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8
구자근|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0인)
#지방대학#R&D세액공제#지역산업연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방대학과의 연구위탁·공동연구에 추가 10% 세액공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 지방대학에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면 기존 공제에 더해 그 비용의 10%를 추가로 세액공제한다.
✅ 지역대학 R&D 협력이 늘어나 지역산업 연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나 예산 영향과 행정 부담도 생길 수 있다.
✅ 지방대학에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면 기존 공제에 더해 그 비용의 10%를 추가로 세액공제한다.
✅ 지역대학 R&D 협력이 늘어나 지역산업 연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나 예산 영향과 행정 부담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14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