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8
조계원|더불어민주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0인)
#성비위예방#공공기관감사#직권감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비위 의심이 상당하면 직권으로 감사·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피해자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직권으로 수사·감사를 실행하도록 신설조항을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조기 대응으로 2차 피해를 줄이고 공공기관의 성비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비위 의심이 상당하면 직권으로 감사·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피해자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직권으로 수사·감사를 실행하도록 신설조항을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조기 대응으로 2차 피해를 줄이고 공공기관의 성비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의안번호: 2214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