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8
산업·기업
구자근|국민의힘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2인)
#원산지 판정#택갈이#태양광 인버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국산 태양광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구매한 소비자와 국내 태양광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중국산 태양광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구매한 소비자와 국내 태양광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원산지 검사를 선택적으로 하는데, 앞으로는 핵심 자원 물품은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해야 해요.
현재는 원산지 검사를 선택적으로 하는데, 앞으로는 핵심 자원 물품은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중국산 부품에 라벨만 바꿔 국산으로 팔아온 '택갈이' 제품을 더 이상 속아서 사지 않아도 돼요.
중국산 부품에 라벨만 바꿔 국산으로 팔아온 '택갈이' 제품을 더 이상 속아서 사지 않아도 돼요.
⚠️
우려할 점은?
어떤 품목을 의무 검사 대상으로 할지는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어서 범위가 자의적으로 정해질 수 있어요.
어떤 품목을 의무 검사 대상으로 할지는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어서 범위가 자의적으로 정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