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8
범죄·형사
박은정|조국혁신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1인)
#보호관찰#군인 범죄#재범방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범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를 받은 현역 군인과 그 피해자가 영향을 받아요.
범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를 받은 현역 군인과 그 피해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군인 신분이면 보호관찰을 아예 안 받았는데, 앞으로는 전역하는 순간부터 바로 보호관찰이 시작돼요.
현재는 군인 신분이면 보호관찰을 아예 안 받았는데, 앞으로는 전역하는 순간부터 바로 보호관찰이 시작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군인이 성범죄 등을 저질러도 전자발찌 없이 복무하던 허점이 막혀서 피해자 보호가 강화돼요.
군인이 성범죄 등을 저질러도 전자발찌 없이 복무하던 허점이 막혀서 피해자 보호가 강화돼요.
⚠️
우려할 점은?
전역 전까지는 여전히 보호관찰 공백이 생겨서 그 기간 동안 재범 위험이 남아 있어요.
전역 전까지는 여전히 보호관찰 공백이 생겨서 그 기간 동안 재범 위험이 남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