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8
박은정|조국혁신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1인)
#보호관찰#군인신분상실#형평성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군인 신분 특례를 폐지하고, 군인 신분 상실 시점부터 보호관찰을 적용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군인 신분 상실 시점부터 보호관찰을 강제 적용하도록 법적 범위를 확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며 형평성이 개선되나 행정 부담 증가와 자유 제한 우려가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군인 신분 상실 시점부터 보호관찰을 강제 적용하도록 법적 범위를 확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며 형평성이 개선되나 행정 부담 증가와 자유 제한 우려가 있다.
의안번호: 2214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