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8
나경원|국민의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의원 등 12인)
#공정성#인사제도#견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 변호인이었던 사람의 고위 임용을 금지해 공정성을 높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상은 대통령 재임 기간 중 변호인인 사람 또는 최근 5년 이내 변호인이었던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또한 이로써 공정성은 강화되나 인재풀 축소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상은 대통령 재임 기간 중 변호인인 사람 또는 최근 5년 이내 변호인이었던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또한 이로써 공정성은 강화되나 인재풀 축소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의안번호: 2214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