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8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
#전기공사업법#산업안전보건법#영업정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미비한 영업정지·등록취소 근거를 전기공사업법에 추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근거한 처분 요청 시 전기공사업법에서 영업정지·등록취소 처분 근거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 관리 강화 및 위반 사업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어 사고 예방과 현장 안전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근거한 처분 요청 시 전기공사업법에서 영업정지·등록취소 처분 근거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 관리 강화 및 위반 사업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어 사고 예방과 현장 안전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의안번호: 2214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