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 이 법의 핵심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수사대상과 수사 범위를 대폭 확장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원·검찰청 소속 3급 이상 공무원까지 수사대상에 포함하고, 해당 인물의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를 허용하며, 직무상 공소제기도 확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감시 강화로 신뢰 회복과 부패 억제가 기대되나, 정치적 남용과 사법 독립성 약화 위험도 함께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