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8
법무·사법
박주민|더불어민주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1인)
#공수처#사법기관#수사범위 확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판사, 검사, 경찰 고위직, 법원·검찰청 3급 이상 공무원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판사, 검사, 경찰 고위직, 법원·검찰청 3급 이상 공무원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법기관 고위직도 일부 범죄만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모든 범죄로 확대돼요.
현재는 사법기관 고위직도 일부 범죄만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모든 범죄로 확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법을 집행하는 판사·검사·고위 경찰이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어서 사법 신뢰가 높아져요.
법을 집행하는 판사·검사·고위 경찰이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어서 사법 신뢰가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공수처 권한이 지나치게 커져 수사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
공수처 권한이 지나치게 커져 수사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