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8
국방·병무
민홍철|더불어민주당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군판사#군사재판#군법무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군사재판을 받는 군인과 군사법원에서 일하는 군판사 후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군사재판을 받는 군인과 군사법원에서 일하는 군판사 후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군법무관 10년 이상 복무해야 군판사가 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5년만 채워도 돼요.
현재는 군법무관 10년 이상 복무해야 군판사가 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5년만 채워도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군판사 부족으로 군사재판이 지연될 수 있는데, 이 법으로 재판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요.
군판사 부족으로 군사재판이 지연될 수 있는데, 이 법으로 재판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경험이 부족한 군판사가 늘어나면 군사재판의 질이 낮아질 수 있어요.
경험이 부족한 군판사가 늘어나면 군사재판의 질이 낮아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