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8
민홍철|더불어민주당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군판사임용완화#군법무관경력인정#군사법원인력확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군판사 임용 자격에서 군법무관 5년 경력도 인정하도록 완화하는 법안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10년 이상 복무한 영관급 중심 체계를 5년 변호사 경력으로 바꾸고, 군법무관 복무를 그 경력에 포함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인력난 완화로 군사법원 운영의 신속성과 안정성 증가가 기대되나, 자격 요건 완화로 품질 관리 우려도 남습니다.
군판사 임용 자격에서 군법무관 5년 경력도 인정하도록 완화하는 법안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10년 이상 복무한 영관급 중심 체계를 5년 변호사 경력으로 바꾸고, 군법무관 복무를 그 경력에 포함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인력난 완화로 군사법원 운영의 신속성과 안정성 증가가 기대되나, 자격 요건 완화로 품질 관리 우려도 남습니다.
의안번호: 2214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