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8
조계원|더불어민주당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0인)
#지방주도관광#지역경제활성화#관광정책주도권확대
AI 요약
- • ✅ 이 법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가 관광정책을 주도하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중앙주도에서 지방주도 범위로 정책 주도권이 이동하며 지역 특성 정책이 가능해진다.
-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소멸 예방과 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나 자원 격차와 추진 속도 차 같은 부작용도 존재한다.
의안번호: 2214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