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8
김병주|더불어민주당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1인)
#안전강화#속도제한#운전자격확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성 강화와 관리체계 확립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최고속도를 25km/h에서 20km/h로 낮추고 구간별 속도제한을 신설하며 운전자격 확인과 안전수칙 고지 의무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음주운전 처벌을 상향하고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차단 및 대여사업자 관리강화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최고속도를 25km/h에서 20km/h로 낮추고 구간별 속도제한을 신설하며 운전자격 확인과 안전수칙 고지 의무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음주운전 처벌을 상향하고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차단 및 대여사업자 관리강화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한다.
의안번호: 2214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