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8
교통·물류
김병주|더불어민주당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1인)
#전동킥보드#개인형이동장치#음주운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거나 빌려주는 사람 모두 영향받아요.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거나 빌려주는 사람 모두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최고속도 25km에 음주 기준이 낮은데, 앞으로는 20km로 낮아지고 음주운전 처벌이 자동차와 똑같아져요.
현재는 최고속도 25km에 음주 기준이 낮은데, 앞으로는 20km로 낮아지고 음주운전 처벌이 자동차와 똑같아져요.
💡
왜 알아야 하나?
킥보드 대여 앱이 면허 확인을 제대로 해야 해서 미성년자·무면허 운전을 막을 수 있어요.
킥보드 대여 앱이 면허 확인을 제대로 해야 해서 미성년자·무면허 운전을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대여 플랫폼이 자격 확인 시스템을 형식적으로만 운영하면 실제 단속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대여 플랫폼이 자격 확인 시스템을 형식적으로만 운영하면 실제 단속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