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8
이건태|더불어민주당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0인)
#테러방지법#주관적목적요건#정당민주활동방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테러방지법의 주관적 목적 요건에 정당의 민주적 조직과 활동 방해 목적을 추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치적 목적에 의한 행위를 테러로 보는 주관적 요건이 추가되어 정당이나 정치인을 향한 행위도 포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위협 감소와 공공안전 강화가 기대되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치적 목적에 의한 행위를 테러로 보는 주관적 요건이 추가되어 정당이나 정치인을 향한 행위도 포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위협 감소와 공공안전 강화가 기대되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
의안번호: 2214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