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8
재난·안전
이건태|더불어민주당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0인)
#테러방지법#정치인 보호#테러 정의 확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치인이나 정당을 협박하거나 공격하는 사람, 그리고 그 피해를 받는 정치인들이 영향받아요.
정치인이나 정당을 협박하거나 공격하는 사람, 그리고 그 피해를 받는 정치인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치인·정당을 향한 협박이 테러로 안 잡히는데, 앞으로는 테러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정치인·정당을 향한 협박이 테러로 안 잡히는데, 앞으로는 테러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치인을 향한 폭력·협박이 더 무거운 테러 처벌을 받게 되니, 정치 현장이 더 안전해질 수 있어요.
정치인을 향한 폭력·협박이 더 무거운 테러 처벌을 받게 되니, 정치 현장이 더 안전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테러 정의가 넓어지면 일반적인 정치적 항의나 시위도 테러로 몰릴 위험이 있어요.
테러 정의가 넓어지면 일반적인 정치적 항의나 시위도 테러로 몰릴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