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8
범죄·형사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2인)
#보이스피싱#형량감면#내부제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내부자와, 사기 피해를 당한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내부자와, 사기 피해를 당한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조직 내부자가 제보해도 형량 감면 제도가 없는데, 앞으로는 수사에 협조하면 처벌을 줄여줄 수 있어요.
현재는 조직 내부자가 제보해도 형량 감면 제도가 없는데, 앞으로는 수사에 협조하면 처벌을 줄여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보이스피싱 윗선(총책)을 잡기 쉬워져서 피해 예방과 피해금 환급 가능성이 높아져요.
보이스피싱 윗선(총책)을 잡기 쉬워져서 피해 예방과 피해금 환급 가능성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형량 감면을 노린 허위 제보나 조직 내 보복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형량 감면을 노린 허위 제보나 조직 내 보복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