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8
국토·도시
이건태|더불어민주당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0인)
#재개발#공원녹지#주택공급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낙후 지역 재개발 구역 안팎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낙후 지역 재개발 구역 안팎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재개발 때 공원·녹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지역 사정에 따라 그 기준을 낮출 수 있어요.
현재는 재개발 때 공원·녹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지역 사정에 따라 그 기준을 낮출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재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집이 더 많이 지어질 수 있지만, 동네 공원이나 녹지가 줄어들 수도 있어요.
재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집이 더 많이 지어질 수 있지만, 동네 공원이나 녹지가 줄어들 수도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원·녹지 기준 완화가 반복되면 재개발 동네 주민들이 숲이나 공원 없는 빽빽한 아파트촌에서 살게 될 수 있어요.
공원·녹지 기준 완화가 반복되면 재개발 동네 주민들이 숲이나 공원 없는 빽빽한 아파트촌에서 살게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