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7
산업·기업
이원택|더불어민주당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축산물 수급#생산조정#가격안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닭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을 사고파는 농가와 마트에서 장 보는 소비자가 영향받아요.
닭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을 사고파는 농가와 마트에서 장 보는 소비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가 고기 생산량을 조절할 때 절차가 불명확했는데, 앞으로는 협의회를 거쳐 신속하게 조절할 수 있어요.
현재는 정부가 고기 생산량을 조절할 때 절차가 불명확했는데, 앞으로는 협의회를 거쳐 신속하게 조절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삼겹살이나 닭고기 가격이 갑자기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상황을 정부가 더 빠르게 막을 수 있어요.
삼겹살이나 닭고기 가격이 갑자기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상황을 정부가 더 빠르게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가 생산량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운영될 수 있어요.
정부가 생산량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운영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