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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법원이 출생등록 업무를 관장하고 시·읍·면장에게 처리권한을 위임하며 가정법원장이 감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출생정보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강화되어 의료·교육 등 기본서비스의 접근이 개선되며, 비용 상승과 개인정보 이슈도 병행 고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