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7
인권·차별금지
강경숙|조국혁신당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4인)
#외국인아동#출생등록#기본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를 못 했던 외국인 부모의 아이들이 영향받아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를 못 했던 외국인 부모의 아이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외국인 아이는 출생신고 제도 자체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한국에서 태어나면 누구나 등록할 수 있어요.
현재는 외국인 아이는 출생신고 제도 자체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한국에서 태어나면 누구나 등록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등록이 되면 예방접종·보육·의료 같은 기본 서비스를 아이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어요.
등록이 되면 예방접종·보육·의료 같은 기본 서비스를 아이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출생 등록이 체류 자격 조사로 이어질까 봐 부모가 여전히 신고를 꺼릴 수 있어요.
출생 등록이 체류 자격 조사로 이어질까 봐 부모가 여전히 신고를 꺼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