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7
법무·사법
김남근|더불어민주당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7인)
#공익신고#보복소송#내부고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직장이나 기관에서 비리·불법을 목격하고 신고하려는 내부고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직장이나 기관에서 비리·불법을 목격하고 신고하려는 내부고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신고했다가 보복 소송과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보복 소송을 막고 신고자를 더 강하게 보호해줘요.
현재는 신고했다가 보복 소송과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보복 소송을 막고 신고자를 더 강하게 보호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회사나 공공기관의 비리를 신고해도 해고나 소송 걱정 없이 더 안전하게 제보할 수 있어요.
회사나 공공기관의 비리를 신고해도 해고나 소송 걱정 없이 더 안전하게 제보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익침해' 기준이 너무 넓어져서 사적 목적의 신고도 보호받는 데 악용될 수 있어요.
'공익침해' 기준이 너무 넓어져서 사적 목적의 신고도 보호받는 데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