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7
2
위원회 심사
2026-04-0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체계자구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7
산업·기업
강준현|더불어민주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1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 증원#피해구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불공정 거래 피해를 입은 소비자와 중소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불공정 거래 피해를 입은 소비자와 중소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이 9명인데, 앞으로는 11명으로 늘어나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이 9명인데, 앞으로는 11명으로 늘어나요.
💡
왜 알아야 하나?
위원이 늘면 밀린 사건이 더 빨리 처리돼서 피해 구제를 더 빨리 받을 수 있어요.
위원이 늘면 밀린 사건이 더 빨리 처리돼서 피해 구제를 더 빨리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위원 수만 늘린다고 처리 속도가 실제로 개선될지는 불확실해요.
위원 수만 늘린다고 처리 속도가 실제로 개선될지는 불확실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