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제안일: 2025-02-2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량문자전송사업자#전송자격인증#등록요건점검
의안번호: 2208488
공포
제안일: 2025-02-26
보건복지위원장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음주운전#경고문구#음주폐해예방
의안번호: 2208487
공포
제안일: 2025-02-26
법제사법위원장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외국인보호위원회#보호기간상한설정#출국금지대상확대
의안번호: 2208486
부결
제안일: 2025-02-2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의원추천임명30일#출석과반수의결#실시간중계공개
의안번호: 2208485
공포
제안일: 2025-02-26
국방위원장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병역법개정#신체검사편의성#권익보호
의안번호: 2208484
공포
제안일: 2025-02-26
정무위원장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신용회복#비금융채무확대#서민금융지원
의안번호: 2208483
공포
제안일: 2025-02-26
법제사법위원장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피해자권리#소송기록열람#재판투명성
의안번호: 2208482
공포
제안일: 2025-02-26
기획재정위원장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포상금#이행강제금#상속승계
의안번호: 2208481
공포
제안일: 2025-02-26
기획재정위원장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항공기면제#성실신고확인삭제#가상자산제도확대
의안번호: 2208480
공포
제안일: 2025-02-26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저작권법개정#보상금분배#과태료전환
의안번호: 2208479